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은 유효한 규정인가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사와 무관한 경비로 인해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칙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초과인출금을 가사관련 경비로 의제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4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