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조례의 부칙 제2항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1984.12.31.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이미 면제되었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부과당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조례가 과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을 계속 면제하려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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