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 절차의 위법성이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정한 실질적 이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거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는 해고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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