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지공용 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5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는 신규성이 인정되는 기술적 고안에 한정됩니다. 공지된 기술사상에 대하여는 실용신안의 권리가 미치지 않으며,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공지된 부분에 대해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지된 기술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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