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외국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나요?

Answer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려면 그 상표가 국내에서도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만 저명하다고 하여 바로 국내에서도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국내에서의 사용 및 인지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타인의 등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