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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이격하여 관찰한 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의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가 서로 다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 상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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