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액 산정의 조건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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