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때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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