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수영대회에 참가할 때 면책동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장애인이 수영대회에 참가하면서 작성한 면책동의서는 그 자체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 참가자가 사전에 자신의 장애 상태를 주최측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주최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와 관련된 법리로, 불법행위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