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당해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변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성과 도시미관과의 관련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