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가해 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그리고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