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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어비스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서어비스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기준으로 거래 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한 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인 상표법 제2조 제5항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품류나 서어비스업 구분은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지정된 서어비스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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