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지만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해당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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