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 규정한 국가나 민족을 비방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나 민족을 비방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표장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표장 자체가 특정 국가나 민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표가 특정 국가나 민족의 이름을 포함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장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