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주식 양도의 경우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되더라도, 이는 주식 양도에 따른 부수적 효과일 뿐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실지의 거래대금, 즉 실제 거래에서 주고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설령 회사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주식 양도 대금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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