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에도 그대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모두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