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세법 해석이나 적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 지역 세관에서 불과 1년 남짓 동안 8회에 걸쳐 잘못된 세번 분류가 이루어졌고, 이후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시정된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인 과세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