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 규정이 준용될 수 있나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 규정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므로, 이를 준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제5항만이 준용될 수 있으며, 제1항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