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인정상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 처분이나 인정상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그 자체로는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현실적으로 권리 침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정상여 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 간주 시에 자동으로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따라서 익금가산 처분이나 인정상여 결정 자체는 독립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행정소송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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