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에서는 어떤 위법이 있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명의만 원고와 다른 인물의 이름으로 기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회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매수대금이 모두 원고 등 3인이 마련한 공동자금이었고, 회사가 매수대금의 출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회사가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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