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정기조정의 경우에는 정기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1년 내,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수시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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