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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환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규정은 환지예정지의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제1호에 따라, 지정 후에 취득한 토지는 제2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 취득 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 여부와 환지예정 평수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한 계산방법에 따라 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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