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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 외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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