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을 일반적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과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면 해당 거래가격에는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식만의 적정한 시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