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국세청의 개정된 기본통칙을 참작한 경우, 적법한가요?
Answer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 사안에 대해서 개정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적법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01...1 및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과세와 관련된 해석 기준을 참작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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