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세법상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해제에 따른 말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나 증여로 의제된 양도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