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업사의 허가를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제37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한약업사의 허가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약업사의 시험도 특정 지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응시자들도 이를 알고 시험을 치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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