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업사의 허가는 지역적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한약업사의 허가는 약사법 제3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다. 한약업사는 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면(面) 지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된 지역 내에서만 영업소 이전이 가능하고 다른 도나 시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약업사의 허가가 해당 지역의 의료 수급 조절과 공익적 필요를 고려한 제한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약업사의 허가는 지역적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