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업사의 허가는 지역적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한약업사의 허가는 약사법 제3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다. 한약업사는 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면(面) 지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된 지역 내에서만 영업소 이전이 가능하고 다른 도나 시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약업사의 허가가 해당 지역의 의료 수급 조절과 공익적 필요를 고려한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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