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공매된 건물의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서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조서를 살펴보면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