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는 두 가지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첫 번째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이 회계 처리를 해야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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