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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다른 쪽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은 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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