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장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의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의장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의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의장의 개별 요소를 부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혼합일체화된 전체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인 의장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새로운 미감을 제공하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야 하며, 그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