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친척이나 친구 등의 진술만을 토대로 배척한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친척이나 친구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입니다. 원심은 확인서 작성자들의 진술이 원고와의 신분 관계로 인해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술만으로 배척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확인서의 진위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한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