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상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과 구성의 형태가 서로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등록상표는 검정 바탕에 'G'를 대칭적으로 도형화한 상표인 반면, 인용상표는 하얀 바탕에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한 상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이러한 상표들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시각적 구성에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