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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구이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 3개월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인 제3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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