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고된 법인세 수입금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를 신고된 법인세 수입금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절차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내용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입금에 터잡아 과세된 처분이 위법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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