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 취소는 적법한가요?

버스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비록 사고 당시 도로 옆이 낭떠러지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 해당 차량의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