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건축의 금지와 사용의 금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건축이 금지된 경우만으로도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 판단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의 규정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