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는 어떻게 되며,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배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며, 이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찰을 행한 국세청 공무원들의 조사결과를 기재한 문서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자금추적조사서, 그리고 증인신문조서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법리와 채증법칙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증거들이 적절한 증명력을 가지지 않아 입증책임의 법리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261조에 따라 입증책임과 채증법칙의 위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