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해지로 인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지만,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이러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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