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용 의장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의장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건 의장이 공지공용 의장인 인용의장과 전체적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중공프레임과 빗살의 형상 및 모양이 모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합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이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는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