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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HOUSE'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출원상표는 'IVY HOUSE'로, 'HOUSE'라는 단어는 '집'이나 '주택'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IVY'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 'HOUSE'를 수식하며 특정된 집을 의미하게 되므로, 출원상표가 단순히 'HOUSE'로 약칭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IVY'는 '담쟁이 덩굴'을 뜻하여 'HOUSE'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인 'HOUSE'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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