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경우,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적정 임대료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따르고,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그리고 인접 및 유사 지역 내 유사 토지의 적정가격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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