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르면, 자산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실신고한 경우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과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