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과세관청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함에도 이를 믿지 않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경우, 그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의심할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