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속세 납세고지가 적법한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와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누락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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