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 또는 대리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세 번에 걸쳐 대리운전을 맡겼다면, 그에 따라 받은 운행정지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합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이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