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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야도작성처분등에대한변경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며,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야도 정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적법 제38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임야도의 오류를 주장할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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