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nswer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에 의거해 농지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 등의 입증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방법은 중도에 농지화된 공한지에 적용되며, 원래부터 농지였던 토지는 해당 입증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의 성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해당 시행규칙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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