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할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가지며, 이는 원래의 징수결정과 별개의 독립적 처분이 아닌,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감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징수의무자는 잔존하는 징수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감액처분은 우선적으로 다툴 수 없고, 당초 징수결정만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